백미숙, 강남준, 김규찬(2007). 방송정책 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 국회 : 13~16대 문화관광위원회 운영과 입법심의기능 분석. 의정연구 24호. 




*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정책 최종 심의기구로서 국회를 상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운영과 입법심의기능을 13대~16대 국회 회의록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상임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상임위 회의 횟수 및 시간, 회의성격 등의 변인을 문광위 운영의 유효성을 분석도구로 활용하고, 의원 개인의 발언량, 상임위 소속의 지속성, 법안 가결률 등의 변인을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법안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문광위 운영 및 입법심의기능과 관련된 지표들은 13에서 16대 국회로 오면서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 방송정책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