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2006),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 방송연구 2006 여름호.




* 초록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있어서 방송주파수 관리정책은 전체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의 변화방향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방송규제정책기구와 통신규제정책기구가 나뉘어져 있고, 양 기관간의 노골적인 이해관계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대역의 배정 및 할당을 통신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정보통신부가전담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주파수와 관련해 정통부는 최소한의 주파수감시자(traffic cop)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정책권한은 방송위원회가 행사하는 방안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전 주파수대역을 망라한 통합적인 정책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각 부처의 이해를 반영하는 분리된 정책이 적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21세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포함한 네트워크 관리정책기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네트워크 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