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김대규(2008).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 콘텐트 재전송 정책의 기본 방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9(1).


초록

이 연구는 21세기 초반 우리나라의 다매체 · 다채널 상황 속에서 지상파 방송 콘텐츠 재전송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이며 그 기본 정책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매체 · 다채널 상황에서 지상파 재전송의 정책목푠은 공영방송 및 지상파 방송채널들을 공공성, 완성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폭넓게 시청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각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3년을 주기로 케이블 및 위성 등 다채널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전송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전송을 선택할 경우 다시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 중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전송 정책은 지상파 채널들이 상업적 다채널 플랫폼들로부터 정당한 채널제공대가와 채널 전송 가능성을 동시에 보장받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역외 재전송은 정책 당국(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거의 금지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역외재전송을 엄격히 금지한 것은 지역 지상파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다매체 · 다채널 시대에 다양한 방송채널의 지역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역 지상파 방송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지역방송 "보호"가 아니라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증진시키면서 다양한 채널의 자유로운 지역 내 유통을 보장하는 것이 "지역"과 "방송"을 균형있게 발전시켜가는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상파 재전송, 의무재전송, 역외 재전송, 지상파 플랫폼, 다채널 플랫폼, IP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