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홍종윤) (2005), 우리나라 DMB 도입정책에 있어서의 쟁점과 과제, 방송문화연구 제17권 1호.




*초록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이동방송시대를 여는 DMB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적인 DMB 도입정책은 DMB라는 새로운 서비스의 사업적 가능성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적 목표를 최적의 상태로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DMB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정책들이 DMB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적 목표들을 실현하기보다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결정되었다. 그 결과 DMB사업을 위성 DMB와 지상파 DMB로 이원화하고, 지상파 DMB는 개개 멀티플렉스를 별도의 사업자로 허가한 현재의 사업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업구도는 위성 DMB 와 지상파 DMB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DMB 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공공적 목표의 달성 차원에서 공히 수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적 기획 하에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사업자 구도로서 정책전환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