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지원 논문
지상파 TV 재전송 정책의 도입과 발전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비교 (윤석민,김수정)
작성자
icr
작성일
2017-11-29
조회
1295
윤석민, 김수정(2005), 지상파 TV 재전송 정책의 도입과 발전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비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6-1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서 첨예한 이해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지상파 TV 재전송의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지상파 재전송정책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정책은 지역주의 원칙과 시장경쟁원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케이블 TV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역외 재전송을 허용하되 역내 지역 방송신호를 의무 전송하거나 지역 방송사에 재송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성 방송에 있어서는 지역의 모든 지역 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 단위지역방송 재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정책은 철저한 정부주도방식으로 케이블TV가 도입되면서 '케이블TV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하에 공영방송을 의무 재전송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독립 지역 방송사의 등장과 위성방송의 장을 계기로 지상파 송의 역외 재송신 문제가 심각한 갈등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일단은 역외 재전송을 금지하는 보수적 정책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주의와 공공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