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간: 2012.04.09~ 2012.11.30
과제명: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연구

연구책임자: 이준웅

참여연구원: 심영섭, 이 원, 김경환, 김규찬

발주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우리나라 주요 공영방송 제도개혁을 위한 일반적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사의 내부 감독기구의 구성 및 경영진의 선임 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된다. 즉, 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사는 물론 공적 목적으로 유료 방송 플랫폼에 제공되는 수많은 공적채널들의 역할과 목표를 재점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제시한 후, 이를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주요한 요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 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모형’으로 재구성해서 평가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