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008. 04. 21 ~ 2008. 8. 20
과제명 : 뉴스저작권 보호 사례 연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절방지 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 강남준

발주처 : 뉴스통신진흥회



이 연구는 통신사 뉴스기사가 기본적으로 기자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문장이 서로 유사할 경우 개인의 저자권(authorship)에 대한 침해로 판단할 근거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기사가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제한적 표현만이 가능한 시사/보도 저작물일지라도, 한 문장의 표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모방하는 것은 주제나 형식의 공통성에 따른 우연적인 일치성보다 고의적인 일치성, 다시 말해 표절일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사 간의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축의 전단계로 통신사 기사의 표절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뉴스기사의 저작권법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다음으로 문장 단위 간 유사성 확률에 근거한 컴퓨터 자동 표절검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