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006. 4. 1 ~ 2006. 7. 31
과제명 : 방송정책 현안을 둘러싼 국회 내 논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윤석민

공동연구원 : 강남준, 백미숙

보조연구원 : 김규찬, 김수정

발주처 : 방송위원회



우리사회 전 영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국회가 방송정책 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최종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행위 하는 모습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에서의 방송정책 논의과정은 흔히 “합리적 토론이나 상호조정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극한적 쟁투나 대립, 막후에서의 이해담합”의 모습 정도로 치부되면서, 사회적 중요성이나 정치적 의미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사안별로 어떠한 사회적 이해관계와의 연관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국회 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분석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방송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최종관문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방송정책 논의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밝혀보고자, 국회의 방송정책 논의기능이 정상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현 시점까지 국회에서 방송정책 현안을 다루는 의사결정 시스템은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방송정책 사안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의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