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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 기간 12.04.01~12.11.30
  • Writericr
  • Date2017-11-28 17:48:19
  • Pageview274

연구기간: 2012.4.1. - 2012.11.30. 
과제명: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윤석민
공동연구원: 홍종윤, 정영주
발주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o 연구 목표
    -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의 상황에서 현실적합성을 지닌 합리적 공영방송 수신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 마련

  o 주요 핵심 내용
    -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황과 문제점
    - 수신료 부과·징수 제도 관련 문제점 분석
    - TV수상기에 대한 재정의 등 수신료 부과범위 검토
    - 수신료 결정 절차 개선 방안 검토 
    - 해외의 수신료 결정구조 및 징수 제도 현황 파악
    -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정치적 행위자 및 상호작용 분석
    - TV수상기 등록·말소·변경신고 절차 개선방안 마련
    - 수신료 면제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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