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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 (윤석민)
연구 기간    2006.8.30
윤석민(2006),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 방송연구 2006 여름호.


* 초록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있어서 방송주파수 관리정책은 전체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의 변화방향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방송규제정책기구와 통신규제정책기구가 나뉘어져 있고, 양 기관간의 노골적인 이해관계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대역의 배정 및 할당을 통신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정보통신부가전담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주파수와 관련해 정통부는 최소한의 주파수감시자(traffic cop)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정책권한은 방송위원회가 행사하는 방안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전 주파수대역을 망라한 통합적인 정책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각 부처의 이해를 반영하는 분리된 정책이 적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21세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포함한 네트워크 관리정책기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네트워크 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목 발표 년월
17    기사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이준웅,양승목,김규찬,송현주)  2007.06.30 
16    공공 화법과 토론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토론 효능감,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이준웅 외 5인)  2007.02.28 
15    일제시대 언론연구의 위상과 동향 (이민주,양승목)  2006.12.30 
14    Competition Issues of the Korean Broadcast Service Provision Market in the Multimedia and Multichannel Era (윤석민,김희진)  2006 
13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토론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김은미,이준웅)  2006.08.30 
12    Claiming Feminist Space in Korean Cyberterritory (최이숙,김수아)  2006 
11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토론 효능감 (이준웅,김은미)  2006.06.30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 (윤석민)  2006.8.30 
9    21세기 초반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주요 동향과 정책쟁점들 (윤석민)  2006. 
8    草創期の韓国言論学の制度化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 (양승목)  2006 
7    방송사에 대한 상호관계 인식이 방송사에 대한 태도인식에 미치는 영향 :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강남준,김수정)  2005.10.30 
6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 뉴스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이준웅,최영재)  2005.10.30 
5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윤석민,백영민)  2005 
4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 대중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준웅,김은미)  2005.06.30 
3    지상파 TV 재전송 정책의 도입과 발전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비교 (윤석민,김수정)  2005 
2    지상파 방송사 내 부서별 하위문화의 특성 : MBC를 대상으로 (윤석민,백영민)  2005 
1    우리나라 DMB 도입정책에 있어서의 쟁점과 과제 (윤석민,홍종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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