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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이명박 정부하의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 재편과 방송정책의 변화 방향(윤석민, 이현우)
연구 기간    2008.06.30
윤석민, 이현우(2008). 이명박 정부하의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 재편과 방송정책의 변화 방향. 방송문화연구, 20(1). 35-68. 

초록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에 전면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과 '정책적 영역'으로 표상되는 방송정책 및 통신정책 영역이 신정부 체계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결합되었다. 또한 10년만의 정권교체로 불리는 보수정권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요소 차원의 변화들은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의 총체적 지형과 동학(dynamics)의 변화를 낳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크래스나우 등(Krasnow, et al., 1982)의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결정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정부의 정책결정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로 짜여진 삼각축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기구들 간에 기능중복으로 인한 정책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둘째, 신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시장주의적 기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셋째, 신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기조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성을 기치로 제반 사회운동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넷째, 산업적 정책 패러다임과 사회문화적 정책 패러다임 간의 이념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갈등 소지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방송정책결정체계 내 지휘계통은 전문성 및 정치적 역량 측면에서 여러모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정부의 정책결정체계는 심각한 기능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 방송정책 결정과정, 체계이론, 방송통신위원회(KCC)





제 목 발표 년월
37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이준웅외 3인)  2008.02.28 
36    미디어 레퍼토리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김은실, 하예린, 박원기)  2009.01.30 
35    다매체 환경 정착에 따른 수용자들의 매체이용 특성변화와 이용매체 구성변화(강남준,조성동)  2009.02.28 
34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 콘텐트 재전송 정책의 기본 방향(윤석민, 김대규)  2008.06.02 
33    컴퓨터 게임 이용과 생활시간 패턴: 시간 재할당 가설의 검증(이재현, 이현우, 이관섭)  2008.12.30 
32    21세기 한국사회와 공영방송: KBS2와 MBC 민영화론을 중심으로(윤석민, 이현우)  2008.07.30 
   이명박 정부하의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 재편과 방송정책의 변화 방향(윤석민, 이현우)  2008.06.30 
30    인터넷 이용 유형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장현미, 김반야)  2008.11.30 
29    수용자 분극화 : 채널이용 파편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채널 수용자의 분극화 현상 규명을 중심으로(조성동, 강남준)  2008.09.30 
28    Disacoustic Radio Experience: With a focus on KBS Kong, Internet Radio Player (이재현,이중식)  2008.08.31 
27    Photograph Use on Social Network Sites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심민선, 이민주, 박상희)  2008.08.01 
26    다채널 수용자의 채널이용 집중과 분극 : 채널레퍼토리 구성차이에 따른 채널이용행태 분석을 중심으로(조성동, 강남준)  2008.08.30 
25    해방 후 10년(1945~1954) 한국언론학의 연구동향(이민주,양승목)  2008.06.30 
24    군집분석을 이용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분석 (강남준,이종영,이혜미)  2008.03.30 
23    신문기사의 표절 가능성 여부 판정에 관한 연구 : 컴퓨터를 활용한 형태소 매칭기법을 중심으로 (강남준,이종영,오지연)  2008.02.28 
22    방송정책 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 국회 : 13~16대 문화관광위원회 운영과 입법심의기능 분석 (백미숙,강남준,김규찬)  2007.12.30 
21    인터넷 정치 토론의 이야기 속성: 이야기 주제 구조 및 이야기의 구조적 복잡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석,이준웅)  2007.10.30 
20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형성과 정치적 효과 (이준웅)  2007.10.30 
19    인터넷 정치토론의 담론적 특성 (김현석,이준웅)  2007.08.30 
18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이준웅,김은미,김현석)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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