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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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지상파 TV 재전송 정책의 도입과 발전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비교 (윤석민,김수정)
연구 기간    2005
윤석민, 김수정(2005), 지상파 TV 재전송 정책의 도입과 발전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비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6-1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서 첨예한 이해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지상파 TV 재전송의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지상파 재전송정책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정책은 지역주의 원칙과 시장경쟁원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케이블 TV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역외 재전송을 허용하되 역내 지역 방송신호를 의무 전송하거나 지역 방송사에 재송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성 방송에 있어서는 지역의 모든 지역 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 단위지역방송 재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정책은 철저한 정부주도방식으로 케이블TV가 도입되면서 '케이블TV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하에 공영방송을 의무 재전송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독립 지역 방송사의 등장과 위성방송의 장을 계기로 지상파 송의 역외 재송신 문제가 심각한 갈등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일단은 역외 재전송을 금지하는 보수적 정책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주의와 공공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제 목 발표 년월
137    우리나라 DMB 도입정책에 있어서의 쟁점과 과제 (윤석민,홍종윤)  2005 
136    지상파 방송사 내 부서별 하위문화의 특성 : MBC를 대상으로 (윤석민,백영민)  2005 
   지상파 TV 재전송 정책의 도입과 발전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비교 (윤석민,김수정)  2005 
134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 대중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준웅,김은미)  2005.06.30 
133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윤석민,백영민)  2005 
132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 뉴스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이준웅,최영재)  2005.10.30 
131    방송사에 대한 상호관계 인식이 방송사에 대한 태도인식에 미치는 영향 :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강남준,김수정)  2005.10.30 
130    草創期の韓国言論学の制度化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 (양승목)  2006 
129    21세기 초반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주요 동향과 정책쟁점들 (윤석민)  2006. 
128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 (윤석민)  2006.8.30 
127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토론 효능감 (이준웅,김은미)  2006.06.30 
126    Claiming Feminist Space in Korean Cyberterritory (최이숙,김수아)  2006 
125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토론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김은미,이준웅)  2006.08.30 
124    Competition Issues of the Korean Broadcast Service Provision Market in the Multimedia and Multichannel Era (윤석민,김희진)  2006 
123    일제시대 언론연구의 위상과 동향 (이민주,양승목)  2006.12.30 
122    공공 화법과 토론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토론 효능감,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이준웅 외 5인)  2007.02.28 
121    기사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이준웅,양승목,김규찬,송현주)  2007.06.30 
120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이준웅,김은미,김현석)  2007.06.30 
119    인터넷 정치토론의 담론적 특성 (김현석,이준웅)  2007.08.30 
118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형성과 정치적 효과 (이준웅)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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